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자 무책임한 확장 재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2% 늘어난 677조 원이다.

야당은 이번 안이 미래 세대에 큰 빚을 떠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해당 기사에서는 인용된 전문가의 소속과 분석 자료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49.1%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논의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화폐와 청년 주거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선심성 지출로 표현했지만, 지원 대상과 예상 효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